최근 음주 운전 사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 투고하겠습니다.실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면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초범이라면 어느 정도 선처가 가능하지만 상습(3회 이상)무면허 음주 운전 등으로 구속 가능성이 바뀌어 사고가 있으면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 초범이라 해도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 이후 대응해야 합니다.특히 인사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크게 바뀝니다.피해 차량의 경우는 수리를 하고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 수리비를 지불하고 합의를 하면 충분합니다.
물론 인사 사고 없는 물의 사고로 피해 회복될 경우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즉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정리해야 하거든요.그러나 경미한 사고인데 피해자가 합의금 목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물론 만취 음주 운전으로 피해 차량과 추돌한 뒤 사고 현장을 도주하거나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경우, 즉시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간혹 악질 피해자를 만나면 전혀 다치지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과도한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가벼운 음주운전 사고로 염좌 정도 진단이 나오는 경우라면 합의금으로 100만원~20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술을 마시고 서울로 오는 길에 앞서가는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 뒤에서 추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가 잘못했지만 술을 마셔서 싸우지 못하고 죄송하다고 바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블랙박스를 보니 뒤에 붙어 있던 차가 취했다는 것을 택시 운전사는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1차선을 달리다 갑자기 끼어들었고, 술로 반응이 느린 피의자는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택시 안에는 여성 승객이 있었대요.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리면서 목을 잡고 병원에 가겠다고 했대요.물론 지나가던 차량이 통보하고 경찰도 출동하도록 음주 운전 측정을 했는데, 알코올의 수치가 0.2%이상 나왔대요.거의 음주 운전 사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면 위험 운전 치상(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위반)로 처벌 받게 됩니다.즉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해가 없는 것으로 하면, 치상 죄는 피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택시 기사는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하는 거죠.
뒤에 타고 있던 승객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같고, 경찰의 조사도 받지 않는답니다.병원에도 안 갔고, 부딪히는 느낌은 있었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차량 파손 정도를 보더라도 조금만 부딪힌 정도입니다.택시 운전수는 예전에도 이런 사고로 합의금을 받은 듯합니다.다음날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화를 내는 거죠.그리고 본인은 합의되지 않아 택시 회사에 무슨 상무느냐는 사람과 합의를 하게 말이에요.그 사람이 결정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택시 회사 내부에서 사고가 나면 서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폭력단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정을 이해하는 경찰의 조사 전에 합의를 하고 검찰 송치 전에 최대한 적용 범죄 혐의를 줄이려고 했지만 천 만원까지 내서는 합의할 수 없는 일이죠.물론 돈도 없어요.너무도 합의금을 비싸게 부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변호사 비용을 좀 더 내고 재판을 받을 때 경미한 사고로 다친 적이 없는데, 염좌 진단만 과연 위험 운전 치상 죄로부터 상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지기로 했습니다.즉 합의 없이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어요.차량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게 아니라면 상해 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전치 2주의 염좌 진단서는 누구도 갈 수 있습니다.이 사건으로 그 당시 함께 타고 있던 뒷자리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그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도록 했습니다.병원에 진료 기록도 확보했습니다.실제로 검사는 기소를 하면 거의 음주 운전의 경우 반성한다면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됩니다.음주 운전으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사와 싸우는 것은 없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1차 공판 기일에 위험 운전 치상 죄의 상해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검사가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이 상해죄의 적용은 무죄로 공소 기각을 요구한 것입니다.검사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2차 3차 공판 기일이 열리게 됐으며 3차 기일은 택시 운전수를 부르고 판사가 심문하기로 했습니다.그 당시의 충격과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상처가 있는지 신문을 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사실은 본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닌가 두려웠네.정작 법정에 서서 선서를 하고 보면 위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음주 운전으로 합의 없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검사와 싸우는 것도 어렵고, 만약 재판관이 괘씸죄를 적용하고 더 큰 처벌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그러나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지 않는데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무죄를 주장할 필요도 있습니다.물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2~3번 재판을 받아야 하며 변호사 비용은 2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그러나 합의금을 지급보다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여러가지 생각하면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도 합니다.너무 사건이 길어지면서 몇번이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만큼 심리적으로 어려워집니다.상기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사고가 있었지만 올해 8월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과 선고되었습니다.알콜 수치가 높고 고속 도로의 음주 운전으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음주 거리가 20킬로미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물론 특가 법상 위험 운전 치상 혐의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이 혐의가 적용되면 징역 6개월~1년이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물론 집행 유예를 받고 사회 봉사 등 200시간 정도 부과된 것입니다.음주 운전 상습(3회 이상)또는 집행 유예 전과가 있고 구속 가능성이 높을 경우 경찰의 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온다고 그 날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변호사와 상의해서 일정을 짜도록 해야 합니다.서울 서초 부동산/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종합법률사무소 일상입니다. 모든 ·····blog.naver.com서울 서초 부동산/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종합법률사무소 일상입니다. 모든 ·····blog.naver.com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세요.